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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를 여러 번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15세 이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 등에 해당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전자팔찌로 알려진 전자위치확인장치(아래 전자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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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여긴 신흥 중산계급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회는 전횡적인 통치로부터 피해자를 석방할 것, 전횡적인 통치가 확립되도록 충고했던 자를 처벌할 것, 전횡적인 통치의 재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입법화해나갔다. 그 결과 헤이비어스 코퍼스 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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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수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이 폐쇄적 수용시설 안에서 당할 일은 뻔하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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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청운파출소 이모 경감은 '피해자 나와라'며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1078 중대 김재수 씨는 4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불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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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욕구,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 농아인들이 장기간 농아원을 점유하고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는데도, 평택경찰서는 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비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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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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