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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둘째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있지만 실제 기업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때 내부고발을 이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장 경우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해서 그것을 갖고 징계하기 때문에 보호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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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섯 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박근혜 씨의 집권을 보면서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의 집권이 인간적 삶의 조건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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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대한문, 권리, 생존, 권력, 마을, 선거, 미디어, 철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집회, 투표, 평등,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7호)

  [인권문헌읽기] MB정권 5년 동안의 외침들

  ... 안 해본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받고 구속, 수배,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등 받을 수 있는 고통은 다 받은 그녀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들이 [“우리는 더 이상 1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인권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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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2-20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차, 저항, 인권위, 대선, 희망버스, 노동자, 장애, 김진숙, 쌍용자동차, 여성, 촛불, 이야기, 권력, 한국, 대한문, 서울시, 공권력, 물대포, 정리해고, 차별, 평택, 학생인권조례, 회사, 다짐, 인권조례, 무시, 법, 강정, 검찰, 교육,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동, 농성,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생명, 손해배상청구, 아동, 언론, 용산, 용산참사, 의료보험, 정치, 집회, 참사,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출산, 파견, 해고,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진실, 애도, 송전탑, 시대, 운동, 청년, 민주주의, 약자, 탄압, 제도, 학교, 평화, 쌍차, 불법, 피해, 미국, 구럼비, 예술, 성장, 이명박, 비정규, 연대, 퇴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세 번째 소식(2012년 12월 4일)

  ... 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정만영 신부가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12월 1일, 토요일에는 사상최초 국회앞 삭발,단식,노숙 농성을 마치고 사상최초로 국회앞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오후 2시 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살자 문화마당이 있었습니다. 대행진 이후 가장 스펙타클했던 한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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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0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송전탑, 쌍차, 대한문, 국회, 용산참사, 노동조합, 건강, 대선, 이야기, 쌍용차, 단협, 주민, 강정, 검찰, 임금, 파업, 평택, 광화문, 광장, 활동가, 유가족, 제주, 미디어,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촉이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함께 성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 강제추행의 경우 반드시 강한 강제력에 의해 폭행․협박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2002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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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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