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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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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고 함께 모여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하기로 했대요. 이날은 교육부와 학교가 학생들을 감시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거리에서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건 나쁜 건가요?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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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고자질한 아이에게는 나쁜표를 주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나쁜표 제도가 아이들간의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쁜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건우에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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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청소, 감시, 이야기, 권력,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하물며 민영교도소는 더욱 더 공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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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남산'으로 통했던 그곳은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시와 불법체포, 이어지는 고문이라는 방식으로 재생산된 공포는 그것 자체로 인권침해였다. 이러한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그 터에 위치한 기관의 목적이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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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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