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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소 책임자 나까소네 방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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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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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그 대안으로 “언론기관은 인격권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갖춘 자율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 국가기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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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 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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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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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개발, 법,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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