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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서 부상을 입고 복무과정 중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현실이다. 전·의경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제도의 탄생 비화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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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지적했다. 석 씨는 '빈곤의 여성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시장과 가족 내에서 여성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핌 노동에 대해 사회가 경시하고,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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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 인권 악법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1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안을 폐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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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보 도 자 료 제목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신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3. 10. 8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02-741-5363) 인권단체들, 유엔 경제·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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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30만 여명의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고 그 중 절반은 북에 정착했다. 북정부는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허용했던 것. 중국정부 역시 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유입된 북주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탈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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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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