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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평등한 기회와 성‧인종의 평등을 증진시키며,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인정하며 … 이 권고를 채택한다. I. 목적, 범위, 원칙 1. 이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a)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사회보장 최저선을 자국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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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ILO, 생존, 고용, 건강, 집, 차별, 평등, 경제, 학교,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 아닌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보호주의로 전환되는가의 사례를 통해 노인에 대한 ‘우대’와 비교해 보았다. * 어떤 맥락에서 보호가 동원될 때, 보호주의로 전환될까? 1) 사람이 가진 보편적 욕구를 청소년에게는 인정하지 않을 때 2)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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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교육, 나이, 복지, 무기,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위기로 급속히 증가한 실업 문제를 배경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시혜에서 권리로의 전환을 대표하는 것으로 대개가 인정한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권리에 대한 학습효과를 낳았고 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교육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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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이 무료인 공적서비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짓임은 무상에서 유상으로의 공적서비스의 전환에 반대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밝혀졌다. 시장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선 돈 주고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의무교육에서 ‘과도한 수요’란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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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0만 원을 계약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최근 영업전문직을 영업사원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회사의 새로운 계약직 고용 형태를 보게 되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줘야 되고 기본급도 줘야 되니까, 예전에 지급하던 페이의 한 300% 정도밖에 (영업사원들에게) 안 주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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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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