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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용들은 국제법전문가들에 의해 발전돼 왔다. 앞서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조항에서 살펴본 최소핵심의무,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같은 것이 그 사례이다. 의무에 대한 연구는 더욱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 가령 국가의 보호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의 의무를 물을 것인지, 기업 등을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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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응활동의 기획/조정을 맡아 관련기관들로부터 테러정보를 통보받아 통합 관리하며, 대책회의의 심의 하에 국가나 특정 지역에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경찰, 군부대 등으로부터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 자료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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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정부 때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를 실제 혜택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지요.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심의기구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현실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정안을 만듦으로써 대안으로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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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정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주민,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요성과 탈시설화 욕구증대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맞는 지적이며 서울시는 그동안 잘못된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탈시설화 정책으로 변화를 실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있다.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한다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은 서울시가 감독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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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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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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