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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조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이다. 앞서 살펴본 18조는 생각의 자유(사상․양심의 자유)를,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20조는 생각과 표현을 타인과 더불어 함으로써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집회와 결사의 자유)을 말한다. ‘생각+표현+행동’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간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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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매체,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적 방법이 될 것이다. ▲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자기변호의 기회 뿐 아니라 재심의 권리도 학생과 보호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상 퇴학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퇴학이외의 징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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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6호)

  반 토막 난 주식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위기와 인권③]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 지 돌아봐야 한다. 좌파라면 아마도 화석연료를 길거리에 쏟아가며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고 반 생태적인 육식이나 평균 이상의 비싼 식사를 부담스러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슬픔에 동조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쩌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행복해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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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2008-10-29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주의, 이야기, 양심, 노동자, 시대, 불안, 자본, 연대, 노동,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약자, 미국, 전환, 성장,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21일, 정부는 9조2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설기업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 현재 건설기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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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몇 년 동안 수없이 비판하였다. 사실 법조계 중심의 인적 구성은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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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역사, 한국, 법, 정당,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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