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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두환 추징금과 국정원

  ... 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지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는 척하는 사실. 바로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 참으로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9만원 대통령에 대한 소란스런 강제압수수색은 너무도 속이 보이는 짓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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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24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려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성장, 서민생활안정, 국민세금절감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특히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그동안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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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청소년들이 벌였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1인 시위를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법 처벌조항을 언급하면서 제지 협박했다. 최근 대한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경찰과 중구청의 ‘창의적’인 탄압을 떠올려보자.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허가된’ 집회인 대한문 농성장을 집시법으로 건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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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배제, 문화, 체육, 법원,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의 "외과의사의 3대 기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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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8. 사회권은 사법적심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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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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