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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청년법률가협회와 같은 많은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14년이나 계속된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요즘 평택에서도 평화적 생존의 권리가 주창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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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정부,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997년 헌재는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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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당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명(1명 석방), 천안건설노조 2명(1명 석방)이 구속됐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1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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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작업장 내 CCTV의 설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여왔던 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 아래 대용노조)에게 “CCTV를 철거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20일 영산강 환경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용주식회사 정희철 사장이 “작업장 내 CCTV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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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철거,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은 점에서 홍익매점노조와 아주 유사한 경우다. ◎ 대한항공 승무원노조의 경우 :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같은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종호)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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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아시아, 회사, 노동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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