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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연행"에 대해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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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또한 지난 2월 1일엔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부산 공항에까지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처분연장을 통보 받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온 인권단체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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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만, 그들 중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금연 대표는 "여수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수용된 샤멀 타파 씨의 항의가 있기 전까지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하나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구제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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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며 "외국인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용 대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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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다뤄진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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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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