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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프렌들리’로 더욱 후퇴한 상황이다. 물론 그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권의 후퇴를 일으키는 정책들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양성 정책이나 개발정책,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사회권은 후퇴하고 있었다. 2차 심의 때에도 민간단체들이 우려하였듯이 신자유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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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제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문화에 따라 상당 정도 달라진다. 사회는 성을 규범과 법, 정책과 관습 등으로 관리하고 견고한 성/성별체계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성/성별체계를 가장 철저하게 학습하여 대물림하는 공간이 바로 ‘가족’이다. 따라서 가족은 성권력이 ‘정상의 성’/‘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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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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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3호)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10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4월30일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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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기업,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시대, 노동절,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정부와 사용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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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법, 국회, 노동시간, 권리, 제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청년, 공익,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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