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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동성애자연합)가 함께 제출한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의견서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문과 본 의견서는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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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선택할 수 없는 삶 (11.15)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대를 걸만한 정책이었으나 정작 노동자들이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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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난민, 정치, 정책, 국경,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시대, 권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불법, 전환,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내노동자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에 관한 자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가내노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기업내에서 수행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노동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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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프렌들리’로 더욱 후퇴한 상황이다. 물론 그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권의 후퇴를 일으키는 정책들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양성 정책이나 개발정책, 한미 FTA 등을 추진하여 사회권은 후퇴하고 있었다. 2차 심의 때에도 민간단체들이 우려하였듯이 신자유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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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제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한 문화에 따라 상당 정도 달라진다. 사회는 성을 규범과 법, 정책과 관습 등으로 관리하고 견고한 성/성별체계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성/성별체계를 가장 철저하게 학습하여 대물림하는 공간이 바로 ‘가족’이다. 따라서 가족은 성권력이 ‘정상의 성’/‘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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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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