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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 독신/비혼/1인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입자 권리 보장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터무니없이 오른 전세금에 값싼 집을 갑자기 알아보러 돌아다녀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되는) 환경의 공간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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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천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과격한” 것인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종부세를 6억 원까지 면제받았으면 챙길 만큼은 챙겼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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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이 넘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아슬아슬한 아파트랍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낮은 세입자들이라 당장 옮겨갈 곳도 없는 상태인데 구청에서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거주자와 집주인에게 있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실제로 그 곳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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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239호)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썽

... 이날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차량 2대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권선4지구에는 현재 세입자와 가옥주 약 1백여 세대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19세대는 7개월여 동안 철거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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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세입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기를 들어 보라한다. 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어떻게 세입자를 몰아세우는지, 그나마 주거 임대차보호법이 왜 빛 좋은 개살구인지,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듯 말한다. 집 없이 셋방을 떠돈다는 것이 어디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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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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