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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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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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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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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을 비롯한 진보운동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을 진보진영이 엄호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권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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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정부,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물가,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7일(목)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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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활동가, 무시, 서울시, 가해자, 공무원, 시설, 장애, 장애인, 저항, 사회복지시설,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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