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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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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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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7일(목)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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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활동가, 무시, 서울시, 가해자, 공무원, 시설, 장애, 장애인, 저항, 사회복지시설,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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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혹은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먼저 미인가 시설인 충남 연기군 소재의 은혜기도원에 대해 지난 9월 5일 1차 조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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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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