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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의 주제 아래 매달 1회씩 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28일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 복지의 발전방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우 복지 실현방안'의 대주제로 95년 3월까지 7차례 토론회가 있다.

이날 가진 토론회에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교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란 발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되어야 할 사회복지제도의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원칙 △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화를 통한 지방자체제도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이상목(송파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