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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올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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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는 “정부가 병원 민영화 방침을 유보하면서도 경영효율화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 손말현 원장이 정부의 국립병원 효율성 강조에 장단을 맞추어 병원을 운영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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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4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물 사랑 정책이라고?

  ...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바꾸려는 환경부 수돗물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의 떡고물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원공사 대운하를 향한 불타는 삽질 열망을 다시 드러낸 '4대강 정비사업' 정부가 운운하는 물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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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3-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4대강, 민영화, 생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국산 쇠고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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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방지법 ( )53.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입법 저지 신자유주의와 인권 ( )54. 민영화 반대 운동 …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돌입 ( )55. 농민, 정부의 WTO 쌀 수입 개방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대한 반대 운동 거세 ( )56. 인권착취특구, 경제자유구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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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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