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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반복되는 고용불안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간접고용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에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원청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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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형사 처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28).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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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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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기관의 정책 결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노조법상 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에서 금지하는 정치행위인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 등을 할 생각은 아직 없다. 다만,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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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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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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