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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 지적재산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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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시장,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 40. 지문날인 거부자들, 구 주민증 법적효력 소멸하자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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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권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권 △사법과 인권 △국제인권과 한국의 인권 등과 특집으로 △테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과 그 전망 △한국장애인의 인권 현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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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내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하면서 "현 26.1%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50%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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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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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노동권,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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