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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에 더 가까운 곳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장한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과 ‘오른쪽 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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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부모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강성 형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응징의 보복심리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근 정책이 형벌권 강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불응 형사처벌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국가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 △정상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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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은 전향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희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행위 전모와 가해자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문사위는 87년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서 사망한 노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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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운동, 탄압,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변호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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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 선거, 법,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에 명예훼손죄는 전통적으로 권력집단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성폭력 가해자, 국가기관, 기업, 법인, 선거 시기 정치인들이 입막음을 위해 민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를 남발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사회가 국가폭력 피해자 혐오행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대응방법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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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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