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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서부지청은 100인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100인위와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죄의 또 하나의 판별기준인 공익성은 전혀 고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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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 오키나와 주둔 미군, 코소보 주둔 나토군 등 유엔 바깥의 외국주둔군의 인권침해 사례와 가해자 처벌권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제 자유노조연맹은 민간단체 발언 중 발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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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차별,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 당한 뇌성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가해자 사실 부인, 6개월 넘게 첫 공판 안 열려 속앓이

  ... 호소한다"고 전했다. 폭행의경, "이 씨가 거짓말한다" 주장 이 씨의 상태가 악화된 데는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동원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비를 가려줄 재판마저 지연되고 있어 이 씨의 속앓이는 계속됐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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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장애, 재판, 스트레스, 가해, 가해자, 변호인,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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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가해자, 공무원, 여성, 가해

•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머리, 가슴 등을 다쳤다. 이 사건이 있은 뒤 류대현 대노련 위원장은 목포대를 방문하여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으며, 목포대와 서울의 대노련 사무실에서는 24일 이후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대학 당국은 국립대 공동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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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자, 가해, 학교, 불법, 파견,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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