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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문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자본 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다. 핵심 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 이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켜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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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한국, 회사, 일자리, 노동자, 외주화,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제안들이 잇달아 나왔다. 아주 유쾌한 반란의 한 장면이다. 마치 쇼핑몰 게릴라들의 장난이 자본의 스펙터클을 우롱하듯, 집회현장에서의 이런저런 복면과 그 복면들이 내뿜는 다양한 언어들은 강경일변도를 향하는 이 정부의 고집불통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의 장을 이룰 것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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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서 그 희생의 연원을 찾아가려는 성찰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부족, 정치와 자본의 결탁, 돈을 숙주로 삼은 기업의 힘이 노동자, 시민을 죽게 했다. 기업살인법이라는 도구가 그 죽음의 권력을 멈추게 하는 데 작은 부싯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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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이뤄야 한다. 실제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은 국가가 만든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을 많이 사용하기에 대기업이 조세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또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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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정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이뤄야 한다. 실제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은 국가가 만든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을 많이 사용하기에 대기업이 조세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또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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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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