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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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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에 개입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작업은 평화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헌법은 국민이 자신의 삶의 조건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헌법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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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해 "분권과 자치를 짓밟고 지역감정·지역주의를 부활시킨 참사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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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폐장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공명정대하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부정투표로 얼룩지게 한 책임을 우리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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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헌법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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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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