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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처지가 너무도 초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민족적 출신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이 제한돼야 한다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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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뇌성마비부모회의 신지연씨(36)는 뇌성마비와 다운증후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언어치료와 조기교육치료를 받는데 한 아이당 월 40만원이 들고 의료비용이 월 5만원 정도 든다"고 말한다. 의료비의 경우 자주 걸리는 폐렴치료를 위한 입원비나 큰 수술비는 제외한 것이다. 사설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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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다. 홈페이지가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늘 비교해야 한다. 사고의 틀이 제한되는 것이야말로 규율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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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이유로 징병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변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여호와증인들이 사회에서 이단시 취급되는 몇 가지 이유(예를 들면 수혈거부, 국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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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받은 이 씨는 분당재생병원·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위험한 상태는 넘겼지만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그의 생활을 점령해버렸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농사짓는 아버지와 중풍을 앓는 어머니 곁인 공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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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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