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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도의 통치행위조차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누락하며 취지를 왜곡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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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 만, 불행히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출해온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2008년 등급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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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50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서로 함께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

  ... 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했다. 판결이 나오자 기자들은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힘껏 달려 이 사실을 전했다. 법원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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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2015-08-0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이야기, 학교, 성별, 가족, 김조광수, 단어, 대법원, 레즈비언, 무지개,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설득, 광장, 권리, 욕구, 미국, 법, 연결, 배제,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현재의 인권위법령부터 존중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의 인권위를 보자.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인권위원 들 중에서 인권위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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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정부, 국회,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역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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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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