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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려가 높은 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법개혁이란 것이 우스꽝스럽게도 로스쿨 운영을 둘러싼 교수, 변호사, 대법원 사이의 다툼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죠. 인권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기구개혁, 특히 검찰과 법원의 독립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실질적 토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그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자본,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탄압, 산재,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기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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