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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리바이기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 듯 보인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는 권력 눈치 보기와 알리바이기구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알리바이기구화라는 것은 정권이나 인권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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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수인(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런 노력이 활발했던 곳이 독재 체제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양심수 사면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융합됐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한 군사 독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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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로 그려진다.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의 인종분리적 차원은 점령지에서 작동하는 이중의 법률 체제로 강화된다. 이스라엘 정착민 아동은 폭력행위로 체포되는 일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사법원에서 기소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된다. 이스라엘 아동은 18세에 성인과 같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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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정부, 가자지구,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가자,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목적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키워주는 양성․임용 체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무한경쟁 체재는 교사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경쟁구조를 내재화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정당화,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빌미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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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황, 이렇게 노동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면서 노동의 위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다르다는 점에 머물지 않는다. 노동의 위계가 관계의 위계로 이어지면서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고 이것이 각각의 위계를 더 강화한다는데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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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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