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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인해 대대적인 인원 및 조직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위원회의 커미셔너 체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6인 커미셔너 각자는 각각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독립관청으로 독자적 관할 영역을 갖는다. 예컨대, 장애차별 관련 사건이나 정책은 장애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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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내란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구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로 새로운 체제의 주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통설이다…문제가 되는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기존 통치질서를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됐고, 그 후 새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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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니다. 사랑방과는 기후정의동맹에서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 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능력주의 담론과 같이 시대적 요구를 잘못 호도하는 여론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했을 때 사랑방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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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언어,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세력, 전환, 고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정책,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민 되기'이다. '세계 최악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하에서 지내온' 탈북민이기에 갖추지 못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처럼 소개한다. 최근엔 탈북민의 필요에 따른 교육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원의 교육 목표가 북한에서의 삶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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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 현장의 언어를 만들어준 사랑방에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정은주 님을 만났어요

  ... . (웃음)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고 시민 지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 체제로만 현장을 분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인상을 받았죠. 세상은 하나의 이념으로만 구성되는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 속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존재하고 이를 인권의 언어와 규범으로 해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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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가원(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질문, 언어, 사랑방, 제도, 단어, 촛불집회, 노동자, 조직, 운동, 학교, 국제, 국가, 가해자, 노동, 이념, 인권교육, 존엄, 차별, 인권위, 개발, 설득, 체제, 광화문, 이야기, 에너지, 집, 역사, 홈에버, 조선,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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