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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정부에 넘길 것을 미군당국에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들끓었고, 7월 10일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쪽에 재판권 이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은 '공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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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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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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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법원,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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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주노동당 울산시지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감청에 대한 판결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애당초부터 그러한 물건들은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디스켓을 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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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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