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학교, 검찰,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체의 훼손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수감 중 재소자로서의 인권에 한정된다. (정희진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속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한총련의 이적성 관련 이념과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이후 한총련 대의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다. 수아람(SUARAM)은 현재 국내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 공개재판 그리고 국내보안법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인권위원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재판도 없이 지난 4월 연행된 이잠 모하메드 노어, 티안 추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