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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려가 높은 때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년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30년대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폭넓게 해석,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미국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강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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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법개혁이란 것이 우스꽝스럽게도 로스쿨 운영을 둘러싼 교수, 변호사, 대법원 사이의 다툼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죠. 인권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기구개혁, 특히 검찰과 법원의 독립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실질적 토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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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위장폐업을 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원청은 발뺌하며 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들어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 10년씩 시간을 끌며 노동자가 교섭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파업을 감행해도 하청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파업 딱지와 함께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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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도의 통치행위조차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누락하며 취지를 왜곡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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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 만, 불행히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선출해온 문제는 이미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의 2008년 등급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없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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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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