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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해 5명에게 실형을 낮춰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들 중 다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개발과 경기부양 그리고 주거권의 죽음 개발 이익에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편승한 정권은 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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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이르는 5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부담 등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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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고용,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여 쪽에 달하는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운전병은 무엇을 보았나? 지난 2002년 8월 5일 의정부지청은 "운전병은 장갑차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설받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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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주무부서인 대법원과 관련부처인 법무부에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두 부처는 각각 '혼합형1인1적'과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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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네트워크, 법무부, 호주제, 운동,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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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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