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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이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장 발부 의무화’를 촉구했다. 출소장은 일정기간동안 구금 및 출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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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고문 … 해결 없는 사건들 이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사건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84년 일본간첩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이장형 씨는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고문행위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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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8228;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제정과 기구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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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 혐의로 고발됐던 박 아무개 씨는 "파업 불참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는데, 정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승무소장이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준, '찍힌 놈' 무차별적인 고발 외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역시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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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집회, 시장, 경찰, 조합, 가해자, 교섭, 노동자, 농성, 석방, 인권, 집,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민간기금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이것은 이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소 책임자 나까소네 방한 반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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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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