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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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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금보석 결정

  ...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금보석)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 착잡하다. 법원은 인권운동가를 부자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1천만원에 달하는 몸값에 맞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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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 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총회 결의문에서 "감원의 1차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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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여성, 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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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

• 인권하루소식 (988호)

  컴퓨터 통신인 18일 집회

  "구속자 석방.통신자유" 촉구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대표 최두열) 등 통신인 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법원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구속된 통신인들의 석방과 통신언론자유의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통신망 게시판에서 정치토론을 한 이용자 가운데 이도재, 장윤종, 홍동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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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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