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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해 주지 않는지 묻는다. ‘ 홈리스주소를 정원벤치로 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노숙인에게 집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지 묻는다. 이 책의 장점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란 점이다. 대다수 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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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관용과 공감은 자유의 지표이다.” (Rt.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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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정부,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9월 9일 목요일 성소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이 공동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영화 ‘친구사이?’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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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불가 등급 결정했던 영화<친구사이?>, 등급 처분 취소 판결나(9.9, 서울행정법원).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잣대질은 더 이상 그만. 다양한 성정체성이 더 많이 얘기되고 존중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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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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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법원 등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지만 인권위 진정이라는 또 하나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 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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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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