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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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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주요 방송사들이 원폭피해자 2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최초로 원폭2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이 조금씩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핵무기의 참혹성을 알기 쉽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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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조선, 전쟁, 한국,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나지 않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무수하다. 한편, 3일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했다. 연대회의는 "집회참가자와 경찰사이에서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를 위협한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1078 부대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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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욕구,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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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법, 체류, 법무부, 지역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의 말은 다르다. 서 국장은 "지난해 10월 26일 표적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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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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