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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의 관계)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퇴거나 철거 등에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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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하다는 이유로 동원되고 있다. 가사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서 임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현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려고 이동하고 있다. 일부는 더 나은 삶의 기회, 교육, 직업을 찾아가는 자발적인 이동이지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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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혼인,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공산주의자’, ‘불치병 환자’, ‘장애인’, ‘유태인 또는 여호와의 증인’, ‘점령된 국가의 인민’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유태인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인들이 불치병자나 장애인이란 이유로 정책적으로 살해당했던 배경이 있다. 미국에서 이 말이 널리 인용되던 때에는 매카시즘의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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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의 인권옹호 활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과 같은 방식의 ‘정치적 낙인찍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정치적 낙인을 통해서는 당사국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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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북한, 국제, 정치, 투표, 보편성,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지적했다. 법률이 보장하는 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개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헌법상의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다라 국가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을 의무(권리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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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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