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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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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자라도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편견보다 위험한 범죄는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동인협은 ‘OCCUR의 재판투쟁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기초한 반인간적 교육 중단 △동성애에 대한 싸구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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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범국민 집회를 3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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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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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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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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