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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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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한미군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병사 납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한총련을 잠재적인 범죄단체로 취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 병사들을 위해 발간되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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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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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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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매모호함을 앞세워, 때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확대적용으로 무서운 칼날을 휘둘러왔다. 그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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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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