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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난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의 잔혹한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기생관광 침체우려" 등 언론의 보도는 수십 조에 달하는 거대한 '성산업'과 상부상조해온 산업계가 된서리를 맞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투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는 이러한 언론들의 시각이 "성매매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돈의 먹이 사슬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만큼 다양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지적한다.

성매매를 산업적·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관점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착취, 감금하는데 앞장서 온 '포주'들에 대한 비호로 이어진다.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의 선재 활동가는 "포주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망언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성인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삐뚤어진 성문화로 인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성구매 남성들과 포주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언론 역시 이같은 '성매매 옹호론'을 유포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선재 활동가는 "강도, 살인 등의 행위를 처벌해도 범죄 자체가 근절되는 건 아니"라며 "왜 유독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만 해당 범죄의 근절 여부를 강조하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상당수의 언론들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오히려 이 법이 피해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포주들의 모임인 '한터'가 시위를 제안한 것이고, 포주들이 시위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가했다는 등의 '신빙성 있는' 소문들에는 잠잠할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피해 여성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가 맥락을 통해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선불금' 등을 통해서 일을 할수록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개미지옥'의 구조에 빠져있다. 게다가 '자활 대책에 대한 정보'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멀기만 하다. 탈성매매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쉼터나 자활센터에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의 과제는 외면한 채, 왜곡된 성문화와 경제 논리를 등에 업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의 행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