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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안기부의 행태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보태지고, 안기부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사법적인 수단까지 포함하는)하여 국민여론을 안기부의 권한 축소와 통제로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기부가 개개인의 파일을 만들고, 그를 통해 국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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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요공판안내

  ... 311호 신건 송하문(폭력행위등~법률위반 등, 한총련)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남용욱(사문서위조 등, 한총련)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경민(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박기서(살인 등) 오전10시 3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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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이후 96년 8월 31일까지 안기부직원이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불허등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것은 모두 39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에서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안기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민주주의, 불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도 했다. 이는 경찰의 화풀이성 폭력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었다. 잇따른 총기남용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남용 사건도 잇따랐다. 3월 24일 단국대생 박상태 씨는 충남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동료 10여 명과 함께 화염병 및 페인트병 투척시위를 벌이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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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18조)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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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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