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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13일(월)

김영환(국민회의)의원 발표,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산망을 인터넷 등 상용망과 접속해 사용할 경우 안기부 승인 얻어야/비전향 장기수 함세환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사실 뒤늦게 확인/고 김준배씨 유가족 청와대.대검찰청 등에 재수사촉구 탄원서 발송


◆14일(화)

부산국제연화제서 독립영화인 검열철폐 시위/유가협 등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대선공약화할 것 촉구/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96년 세계 무기수출 8% 증가해 399억달러 규모


◆15일(수)

인천시교육청, 98년부터 2001년까지 17곳 폐교 예정/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시행방안 확정/시각장애인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장충단 공원서 열려/경찰청 국감에서 김충조(국민회의)의원, 경찰청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 284대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ID 360개를 안기부, 기무사등 8개 정부기관에 제공한 사실 확인/환경부가 여천공단 주변 주민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26달러라고 발표/국제 앰네스티, 각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정책 관련 공개서한 보내


◆16일(목)

법무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관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범민련 나창순 씨 안기부서 물고문등 가혹행위 당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17일(금)

이웃출판사 관련자 3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9일 구속된 사실 확인


◆18일(토)

북녘동포돕기 전국대학생연대회의 1백여명 탑골공원 앞에서 북한돕기 캠페인 벌여/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등 PC통신 관련자들 최근 잇단 통신인 구속에 항의집회


◆19일(일)

정보통신부, 미국 PC통신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관련 정보가 실려있다(국가보안법 위반)는 이유로 접속차단 조처/서울지법 형사6단독(김형진 판사), 직원 2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씨에게 징역 6월 선고/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장례식 치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