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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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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안에만 갇혀 있는 피감호자도 30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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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유 씨는 말한다. 파견법 제6조 제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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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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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재해, 노조, 탄압,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雜 생각: 선배들을 생각하다...

  ... 만나는 자리도 잘 없는 거 보면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러고 보면 꼭 법조 쪽이 아니라도 근로(노동) 시간이 많은 건 사회운동의 큰 적이란 생각이 든다. 근로시간 단축, 주5일제는 이런 면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사람들이 사회운동 참여를 하고 싶어도 도통 시간을 낼 수 없으니...(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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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꿈사회원 2003-09-15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종교,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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