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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불처벌, 집단학살 등의 문제를 광주 5.18, 제주 4.3, 종군위안부와 연관지어 관심 가지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인권위보다 인권소위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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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무혐의 민간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모든 논의가 '성고문 학대'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 반대하며 '팔루자 학살'도 전쟁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 4협약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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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인권활동가 1인 시위 중 경찰에 연행

  ... 1인 시위를 하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 사무국장은 "1인 시위가 대사관 앞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따라 경비계 경사가 안내하는 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자리를 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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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라크,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과정과 그 작동원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집중한다. 흔히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차이를 국민 소환권과 발의권의 보장 여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뉴욕대 정치학 교수)가 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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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열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독(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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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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