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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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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으로 시행됐다. 75년부터 78년 사이 150여명이 이 법에 따라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법무부가 매2년마다 처분 갱신 여부를 결정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기한없이 가두어둘 수 있었다. 사상탄압법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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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서신 및 문서를 구치소 측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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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총장의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8월 단 위원장 구속당시 법무부가 "추가 구속은 없다"고 김승훈 신부에게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신 총장은 사제단 신성국 공동대표에게 "단 위원장을 석방해서 생기는 부담이 재수감해서 얻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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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인권개선이나 인권발전을 위해 국가인권위는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 법무부나 검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인권사회단체들에게 유리한가? 물론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공방과 싸움이 존재하나, 인권과 반인권의 충돌은 오히려 국가인권위 외부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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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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