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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등, "인권위 조사는 바람직안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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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련한 근거없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며 회의를 다녀간 병무청이나 국방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대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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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한국, 병역거부, 국가안보,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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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은 학술대회 이후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 그리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전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외동포와 국내 화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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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정책,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권리, 조선, 노동권, 민족, 러시아, 국적, 인권, 차별,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 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에서 보여지듯, 지난해와 올해도 경찰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경이나 의경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간부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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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폭력, 인권, 시대, 권리, 역사, 노조원, 법무부, 철거민,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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