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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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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9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하는 몸과 건강의 의미

  ...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하는 개인의 의지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에 대해 어떤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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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림 2016-01-06

  인권키워드

  건강, 장애, 여성, 재생산, 출산, 질병, 이야기, 차별, 단어, 양육,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치료, 병원, 국가, 가족, 건강권, 낙태, 안전, 의료서비스, 소비, 권리,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박탈은 빈곤을 불러오고 빈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주거, 위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인간관계’마저도 단절하게 만든다. 더구나 한국 비정규직의 특성이 다른 나라와 달리 파트타임 형태의 노동보다는 기간제 노동 등의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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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의 영역에서 다루어선 안 되며, 국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인식을 옮겨와야 한다. 공적 의료의 영역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의료보험 적용, 적정한 의료 수준과 비용, 시술 이후 적절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또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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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키는 혐오발언들이 하나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6. 의료서비스의 동등한 보장: 트랜스젠더와 HIV/AIDS 감염인은 병원에서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일이 매우 많다. 동성 파트너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한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성소수자 환자의 인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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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진보정당, 법, 군형법, 트랜스젠더, 질문, 학교, 선거, 활동가,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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