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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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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피해자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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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과 관련,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며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하다고 판결(1/16)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로 생긴 재산에 대해 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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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법,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보안관찰대상자들이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연이어 이기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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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내 재소자 저녁식사 오후6시에 실시하는 것 확인돼/대전지법 제3민사부, 공격성 직장폐쇄는 위법 판결/두밀분교생 상색․가평국교로 등교/김포군 월곳면 군하리 한성레미콘, 공해공장반대 주민농성장 중장비 동원 난입, 주민 5명 부상/대전교도소, 전향제도 철폐요구 단식중인 김삼석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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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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