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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1명을 고소·고발하고 89명의 조합원에게 총 6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들의 급여 및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보증금까지 차압하기에 이른다. 2002년에는 임단협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5월 일방적으로 임단협 해지 통보를 한 후 11월에 결국 임단협을 해지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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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조건부는 시범사업 정도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류) 그동안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가 경제주체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다뤄져왔다면,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은 이걸 공공의 정치적 문제로 올려놓는 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들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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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축재정 정책이었다.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은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증대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부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하자 서민들은 지출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도산하였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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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정부,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는 또한 이런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현상을 지목하였다. 그건 바로 땅 투기와 부동산 투기이고, 토지 몰수와 수용,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 파벌의 성장을 통제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다. 또한 저소득자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 및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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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성별, 퇴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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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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