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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는 또한 이런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현상을 지목하였다. 그건 바로 땅 투기와 부동산 투기이고, 토지 몰수와 수용,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 파벌의 성장을 통제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다. 또한 저소득자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 및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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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정부,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발전, 성별,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결정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윤태식 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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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법원,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축재정 정책이었다.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은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증대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부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하자 서민들은 지출할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도산하였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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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부,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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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와 과제를 이야기하고 주거권 선언과 반빈곤 선언을 했습니다.이명박의 부동산/주택 정책과 빈곤을 해결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파탄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단 한 번의 집회나 선언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과 요구가 관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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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정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주민,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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