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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공재’의 상품화”가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다. ▲ 지난 4월 진행된 '한미 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완결판인 FTA 체제에서는 시장이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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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시장,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입법,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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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정책,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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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 시국미사 후 행진 박근혜 정부가 지켜야 할 보루 - 대선, 종북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등치시킬 정도로 현대 민주주의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를 통한 선거 말고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토론과 각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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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적지만, 한반도에는 위태로운 경색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독재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 세 번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4월 9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변이 없는 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무소속연대를 포함하면 보수정당들의 득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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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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