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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 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외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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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바대로 사건내용이 맞더라도 교도소 측의 처분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교도관의 계호권과 계구 사용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위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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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면 재조사 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을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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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의 법칙’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비용(운영 경비)의 최소화라는 방침 아래 교도관 인력을 감축하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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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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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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