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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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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실태를 분석한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의 반입도 금지했다. 교도소 측은 “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회의에서 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재소자 교화상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학과 양홍길 주임은 “외설, 과도한 폭력의 묘사 등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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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 이 발견되었으며 CT촬영 사진에도 뇌출혈 흔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나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사인규명에 나섰다. 부검을 한 황적준(고려대 법의학) 박사는 "박 씨의 직접사인이 뇌경막하혈증에 따른 폐렴이며 뇌경막하혈증은 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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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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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감옥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입막음'을 요구하는 교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통제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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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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