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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에 대해서도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정부,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조와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상 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권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위원장 석방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10.13), 국제노동기구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 결사의 자유 분과 디파 리시케시 법무관 "단 위원장 구속 진상 파악 위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한총련을 계속 이적단체로 묶어두는 것은 7조 3항으로 상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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