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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재판소장으로 과거 권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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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도개혁 지속적 추진/ 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과제/"고문·가혹행위 뿌리째 뽑자". 조기 인권교육 중요,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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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알 림

  ... 로 사라진 사람들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일시 : 10일 13: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 :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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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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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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