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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권 메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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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부충격이라고 발표한 이후, 극우족벌언론은 007시리즈 작가도 울고 갈 3류 소설을 써대며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럴 수 있다. 북한 잠수부가 미사일을 조정해서 침몰시켰을 수도 있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어뢰를 북한이 개발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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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이 나라 국민들은 ‘애국’이라는 레토릭에 약한가.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날리게 되면 집권세력은 호재를 얻는 꼴이 된다. 우리는 애국과 매국으로 대결국면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구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정세를 관통하는 본질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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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귀국한다는 말도 들린다. 역시 이후 가장 문제는 경제다.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 최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서해상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지배세력들은 다시 한번 반북 소동과 애국 소동을 벌일 것이다. 이래저래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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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 되었던 박상학 대표는 “정형근이 김정일 하수인이 되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북한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일 정권에 경제지원을 하는 등 상호주의를 배제한다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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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무기, 평화, 국가, 기업, 복지, 생명, 지역, 독립성, 개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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