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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가들의 호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인권정책은 인권법안 마련과 그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시화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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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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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려는 시도를 우회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된 혐오표현의 규정을 담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한마디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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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듣기를

서정민갑 님을 만났어요

... 비닐도 안 치고 침낭 하나 들고 밥 굶고 다 드러누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싸우던 그때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투쟁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위가 시리즈로 영화나 만화를 내면서 인권에 더 관심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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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대선,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차별금지법, 국가보안법, 농성, 뉴스, 대통령, 불평등, 싸움,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정치, 인권위, 시대, 활동가, 학생운동, 집, 빈곤, 한국, 연결, 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에 따른 행동 수칙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7월 25일에는 더위가 더욱 심해지자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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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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