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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민정부 이전의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규모 구속사태가 발생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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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연속징벌을 금지하고 계구사용심사부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일정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슬 등의 비인도적 계구 사용의 여지를 남겨놓는 등의 기존의 한계 극복에는 실패했다.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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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사용해야 한다는 부성 강제주의가 현행 호주제의 핵심 중 하나다. 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많은 호주제 폐지운동 단체들도 부성 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주의 정도로 개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 아래 모성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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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살려두기로 해 오히려 독소조항을 부활시키는 의미마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평이다. '정부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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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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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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