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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1호)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 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 후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곧 회복된다. 그러나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다는게 문제다. 어릴 때 잘못 먹으면 키가 자라지 않으며 더 무서운 것은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발달된 세대를 만든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21세기에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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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북한, 정부, 건강, 운동, 피해,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해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적절한 보상과 위협이나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행정·민·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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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79호)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 촉구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

  ... 용인경찰서장 사퇴,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또, 수지면에서 철거폭력의 피해를 입은 6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망자 보상금 지불, 치료비 전액배상을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하는 이주대책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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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광장, 피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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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일본,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법정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 재판소 내의 소법정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재판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준거법으로서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며 판결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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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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