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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유 씨는 말한다. 파견법 제6조 제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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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던 9명 중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조합원 3명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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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탄압, 노조, 산재, 재발, 위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雜 생각: 선배들을 생각하다...

  ... 만나는 자리도 잘 없는 거 보면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러고 보면 꼭 법조 쪽이 아니라도 근로(노동) 시간이 많은 건 사회운동의 큰 적이란 생각이 든다. 근로시간 단축, 주5일제는 이런 면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사람들이 사회운동 참여를 하고 싶어도 도통 시간을 낼 수 없으니...(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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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꿈사회원 2003-09-15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종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난 7월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 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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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스트레스, 기업, 차별, 회사, 피해, 한국, 자본,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땐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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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단협,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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