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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폭동을 조직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서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좋고 싫음을 떠나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체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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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히 촉구했다. 국민행동의 김영호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입법 발의한 언론개혁법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본의 소유지분 제한이 핵심인데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엔 그것이 실종되었다"고 현행 입법안을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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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인복지법 등 타 법률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할인과 감면 혜택 일색"이라고 꼬집었다. 양 소장은 자동차 감면 혜택의 예를 들며 "가난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겠느냐"며 '무늬만 요란한' 타 법률을 근거 삼아 내린 기각 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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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의 죽음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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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 묻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한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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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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