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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시스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들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망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검시관(법의관)제도를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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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법원,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은 시간에 통화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보호’를 앞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회 안에 넓은 잔디밭 많잖아요. 거기서 이걸로 법사위원들끼리 통화하며 노시라고 통화료를 완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밧데리도 전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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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사생활, 집,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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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송두율 교수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된 채 조사를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04년 1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과도하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계구를 사용해 구속된 피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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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로·대표들이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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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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