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대 약 5천 여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검문이 일상화되고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기본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압과 연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언어·신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활동가,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어 고민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가 딱딱한 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따스하고 부드러운 인권의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인권위는 총 15회, 1백3...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법,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위라는 평가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듣기 싫다, 보기 싫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소자들 현실 외면한 판결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이 음성적으로 국가기관에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 행형법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구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