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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체로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를 바꾸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헌법에 반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개헌을 내년 7월에서 2010년 지방자치 선거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연구회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광장에서 싹트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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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는 듯하다. 그러면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의 권한마저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안과 보안관찰법 최근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별과 연령, 장애와 성적 지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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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은 시간에 통화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보호’를 앞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회 안에 넓은 잔디밭 많잖아요. 거기서 이걸로 법사위원들끼리 통화하며 노시라고 통화료를 완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밧데리도 전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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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사생활, 집,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나 딴죽을 거는 세력을 언제든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반대운동은 민중의 사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운동일 뿐 아니라, 군사세계화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성격도 함께 가져야 한다.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말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채결로 중국,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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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한미FTA, 평화, 자본,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시장, 일본,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세력, 연결,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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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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